폐업이면 왜 내용증명이 안 통하나요?
내용증명은 업체가 받아보고 응답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폐업이면 청구를 받을 사업자가 없어 압박이 통하지 않고, 설령 소송에서 이겨도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낮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아니라 카드사를 상대로 한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폐업이 아니라 ‘연락두절’이라면?
영업은 하면서 연락만 피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을 사업장 주소로 등기 발송할 수 있고, 해지 의사와 환불 청구 시점이 우편으로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분쟁조정·지급명령·소송의 근거가 되며, 연락을 피하던 업체가 회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카드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할부로 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폐업 등) 소비자는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안 낸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할부 거래 + 결제금액 20만 원 이상 + 할부기간 3개월 이상 + 잔여 할부금 존재.
신청 방법
-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할부항변권 행사"를 신청합니다.
- 폐업 사실(폐업 안내, 출입문 공고 사진, 연락 두절 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 카드사가 사유를 인정하면 잔여 할부금 청구가 중지됩니다.
이미 낸 돈은 어떻게 하나요?
할부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나 일시불 결제분은 항변권으로 돌려받지 못하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업 업체라면 회수 가능성을 따져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할부항변권을 쓸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소액소송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업체에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낮을 수 있어, 금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무료 계산에서 상황을 분류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