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포켓변호사(더높이 법률사무소,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작성·신청 대행 서비스(환불구조대·지급명령·소액소송)의 이용조건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신청서·소장 등) 작성 및 법원 신청 대행 용역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선택한 플랜에 따라 법원 접수·송달·보정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합니다. 구체적 제공 범위와 요금은 이용요금·상품 안내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결제)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요금·환불조건을 확인하고 결제를 완료한 때에 성립합니다. 결제는 회사가 연동한 전자결제대행사(PortOne)를 통해 처리됩니다.
제6조 (청약철회 및 환불)
청약철회와 환불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에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맞춤형 용역으로, 작성 착수 이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착수 전 이를 고지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위조 자료 제출로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 회사는 변호사가 검토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문서를 작성·대행합니다.
- 본 서비스는 문서 작성·신청 대행 용역이며, 재판 결과(인용·승소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누락, 송달 불능, 천재지변 등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분쟁해결 및 관할)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칙 — 본 약관은 게시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