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청약철회 정책
본 정책은 포켓변호사(더높이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작성·신청 대행 용역의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1. 청약철회
이용자는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이용자의 사건 정보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제공되는 맞춤형 용역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검토·작성에 착수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착수 전 그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환불 기준 (서비스별)
2-1. 환불구조대 — 내용증명 작성·발송
| 시점 | 환불 범위 |
|---|---|
| 내용증명 발송 전 | 서비스 요금의 50% 환불 |
| 내용증명 발송 후 | 이미 우체국 등기 발송이 완료된 용역이므로 환불 불가 |
※ 변호사 케이스 검토·문서 작성·등기 발송이 단기간에 일괄 진행되는 서비스 특성상, 발송 전후를 기준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2-2. 지급명령 / 소액소송 — 신청서·소장 작성·접수
| 시점 | 환불 범위 |
|---|---|
| 작성 착수 전 | 서비스 요금 전액 환불 |
| 변호사 검토·작성 착수 후 ~ 문서 제공/제출 전 | 이미 수행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공제 후 환불 |
| 문서(신청서·소장 등) 제공 또는 법원 접수 후 | 용역 완료로 환불 불가 |
| 법원 인지대·송달료(대납 플랜) | 법원에 미납부한 부분은 전액 환불 |
※ 사실조회 수수료·예납금 등 제3기관에 이미 납부된 비용은 해당 기관의 환급 기준을 따릅니다.
3. 회사 귀책 / 진행 불가 시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해도 송달되지 않는 등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되며, 이미 수행된 업무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착수 전이면 전액).
4. 환불 방법
- 고객센터(02-567-5000 / yscho@nofilaw.co.kr)로 신청합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수단 취소로 처리하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진행합니다(카드사·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금성 결제의 경우 환불 계좌로 환급합니다.
5.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법률문서의 작성·신청을 대행하는 용역이며, 재판 결과(인용·승소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