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판결로 받아냅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변론 한 번으로 끝나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확정된 판결은 통장·급여·부동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신청은 550,000원부터(VAT 포함) · 계산은 무료
계산 이용료
(원칙 · 소액사건심판법 §9)
작성·검토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에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적용됩니다. 사건에 따라 변론이 더 열릴 수 있으며, 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독촉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부탁이지만,
판결은 국가가 집행해 주는 권리입니다.
소액소송은 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 변론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강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다만 소장 한 장에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이 법의 형식에 맞게 담겨야 합니다. 형식이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잃습니다. 그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 더높이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두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은 무료입니다. 결제는 맨 마지막, 소장을 받기 직전에 합니다.
| 소장 작성 | 소송 변호사 선임법원업무 대행 | |
|---|---|---|
| 550,000원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 1,100,000원 + 법원비용VAT 포함 · 인지대·송달료 대납 | |
| 민사소송 소장 작성변호사 직접 작성 — 이메일 제공 | ✓ | ✓ |
| 증거 검토 및 상담필요 시 전화상담 1회 한정 | ✓ | ✓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안내 | ✓ | ✓ |
| 주소보정서 · 사실조회 ·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값을 채워 드립니다 — 접수는 직접 | ✓ | ✓ |
| 소장 접수 · 인지/송달료 납부고객이 직접 | — | ✓ |
| 위 신청서 법원 제출 · 후속 대응 | — | ✓ |
| 사실조회 회신 수령 · 당사자표시 정정 | — | ✓ |
| 답변서·준비서면 전달 | — | ✓ |
| 변론기일 안내 · 판결문 | — | ✓ |
| 진행상황 알림 | — | ✓ |
| 변론기일 법원 출석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출석 — 변호사 동반 출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 |
소장 작성는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 이메일·문자로 보내드리고, 법원 접수와 인지대·송달료 납부는 직접 하십니다. 소송 변호사 선임는 접수·납부·사실조회·당사자표시정정·공시송달·보정·기일통지·판결문까지 변호사가 맡고, 인지대·송달료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한 뒤 변호사가 대납합니다(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법원 출석은 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하십니다. 변호사 동반 출석은 어떤 경우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추가 비용으로도 불가). 상대 서면에 대한 추가 반박 준비서면 작성만 별도 위임(전화상담 후 별도계약) 대상입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가(청구 원금)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이자를 더해 3,000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입니다.
소송에 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넣어 함께 청구합니다. 내가 쓰고 마는 돈이 아닙니다 — 지급명령과 달리 변호사 보수까지 회수 대상에 들어갑니다.
| 청구 원금 (소가) | 규칙상 산입 한도 | 이 중 실제 회수 대상변호사 선임 플랜 |
|---|---|---|
| 3,0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한도까지 |
| 5,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한도까지 |
| 10,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 15,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 20,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 25,000,000원 | 2,4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 30,000,000원소액사건 상한 | 2,800,000원 | 1,000,000원 서비스 요금 전액 |
산입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소가별 누진 기준입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와 지급하신 보수 중 작은 쪽이라, 소가가 10,000,000원 이상이면 변호사 선임 플랜 요금(1,000,000원) 전액이 회수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장 작성 플랜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수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위 표의 수치는 담당 변호사 검토 전 잠정치입니다.
회수는 승소를 전제로 하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승패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므로 서비스 요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산입 여부 등 세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소송 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소액소송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어떤 돈을 못 받으셨나요?
상황별로 받는 방법과 예상 비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이 뭔가요? 일반 소송과 뭐가 다른가요?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법정에 변호사가 함께 나가주나요?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청구액에 이자를 더하면 인지대가 올라가나요?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환불이 되나요?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연 12%는 무슨 이자인가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늦었나요?
지급명령이랑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을 냈는데 이의가 들어왔어요.
내 청구금액과 법원비용, 지금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 계산은 무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 및 다음 각 항의 돈을 지급하라.
-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 및 채권의 발생 경위 …
2. 변제기 도과와 이행지체 —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
3. 결론 —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 소장 작성 | 소송 변호사 선임법원업무 대행 | |
|---|---|---|
| -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 -VAT 포함 · 법원비용 포함 | |
| 민사소송 소장 작성변호사 직접 작성 — 이메일 제공 | ✓ | ✓ |
| 증거 검토 및 상담필요 시 전화상담 1회 한정 | ✓ | ✓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안내 | ✓ | ✓ |
| 주소보정서 · 사실조회 ·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값을 채워 드립니다 — 접수는 직접 | ✓ | ✓ |
| 소장 접수 · 인지/송달료 납부고객이 직접 | — | ✓ |
| 위 신청서 법원 제출 · 후속 대응 | — | ✓ |
| 사실조회 회신 수령 · 당사자표시 정정 | — | ✓ |
| 답변서·준비서면 전달 | — | ✓ |
| 변론기일 안내 · 판결문 | — | ✓ |
| 진행상황 알림 | — | ✓ |
| 변론기일 법원 출석두 플랜 모두 고객이 직접 출석 — 변호사 동반 출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소송 변호사 선임는 이 실비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하고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대납합니다(실제 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소장 작성는 소장을 받으신 뒤 직접 납부하시는데, 위 인지대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 기준입니다 — 법원에 종이로 접수하면 10% 더 듭니다.
완성된 소장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결제 후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소장을 검토·보정합니다.
결과(승소·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법률문서 작성·대행 용역입니다.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문자 캡처 등. 소장의 입증방법(갑호증)이 됩니다. jpg·png·pdf·hwp·doc·xls · 개당 10MB 이내.
함께 드리는 서류
송달이 막혔을 때 쓰는 서면입니다. 값은 채워 드렸고, 사건번호·법원명만 접수 후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보정서 사실조회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 보수 영수증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첨부용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 피고는 청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계좌를 먼저 묶는 가압류(보전처분)를 검토하세요.
가압류 알아보기 →